2026년 5월 13일 13:30 AI 국민 배당금 논란: 초과세수는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반박,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의 차이, 해외 배당 사례와 제도 설계 쟁점을 정리합니다. AI 경제 정책 세금 기본소득
2026년 5월 6일 09:45 AI와 위성사진으로 농지 투기를 잡는다: 농지 전수조사와 경자유전 원칙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 AI·드론·위성사진 활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강화 논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농지 소유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농지 농지법 경자유전 AI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