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는데 정부 조회에는 아직 내 집? 등기부 확인부터 정정·소명까지

몇 달 전 잔금까지 받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청약이나 공공주택 신청을 위해 주택소유 조회를 해보니 그 집이 여전히 내 집으로 표시됩니다. 매매계약서도 있고 새 주인이 살고 있는데,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할까요?

먼저 화면에 집 주소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전산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소유 정보인지, 과거 소유 이력인지, 재산세 기록인지에 따라 의미와 처리 창구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조회’가 어느 자료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정부기관의 화면은 하나의 통합 원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 건축행정, 청약 자격 확인과 지방세가 서로 다른 법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같은 주소가 보여도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 보인 자료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	이상할 때 먼저 문의할 곳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 부동산 권리관계	인터넷등기소 안내, 관할 등기소,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과 대장상 소유자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
청약홈·LH 등 주택소유 조회	청약 또는 주거지원 자격 심사에 쓰는 전산검색 결과	조회 결과나 소명 안내를 보낸 기관
재산세 고지·납부내역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지방세 기록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 부서

조회 화면을 저장할 때는 사이트 이름, 조회일, 주소, 현재 소유 또는 소유 이력 같은 항목명을 함께 남겨두세요. 같은 주소가 과거 이력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1단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소유자는 매도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해 갑구를 확인하세요.

가장 최근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가 매수인인지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전으로 표시됐는지
접수일과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지번, 동·호수 등 부동산 표시가 매매한 집과 같은지
가압류, 가처분 또는 소유권 관련 다른 등기가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은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을 증명하는 날짜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은 처리일로 정합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매도일 판단 사례도 두 날짜가 같은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잔금일만 보고 무주택 전환일을 계산하면 청약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이 다르거나 분양권 처분처럼 증명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모집공고와 사업주체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에도 내 이름이 남아 있다면

이 경우는 단순히 다른 시스템의 반영이 늦은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수인과 매매 당시 등기를 맡은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여부와 보정 요구, 취하 또는 각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보정되지 않아 각하됐다면 필요한 서류와 재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잔금·인도·등기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화면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잔금 이체내역과 인도 자료를 챙겨 등기소 상담 또는 부동산 등기 분쟁을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등기는 매수인인데 건축물대장만 다르면 정정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매수인이 현재 소유자로 나오지만 건축물대장에 매도인 이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등기기관에서 소유권 변동 자료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자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은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과 수수료 없음을 안내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세움터 전체민원에서도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상 변경 신청의 주체는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정정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관할 부서에 오류를 알린 뒤 매수인의 신청이나 위임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요구자료는 관할 기관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같은 날 발급해 차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전화해 전산 반영 여부를 문의합니다.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 요구 자료를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가 현재 등기명의인의 신청을 요구하면 매수인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합니다.
처리 뒤 새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소유자 표시를 다시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자료를 제시해 오류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소유자 변경 신청은 현재 등기명의인이 진행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서류부터 발급하기보다 담당 부서에 신청권자와 제출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3단계: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맞는데 청약 조회만 다를 때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모두 매수인 명의인데 청약홈, LH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주택소유 조회에서 매도 주택이 현재 보유 주택처럼 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소나 구청에 정부 전산에서 집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그 조회 결과를 만든 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청약홈이나 해당 기관 화면에 표시된 보유·처분 정보, 조회 기준과 이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회 유형과 로그인 상태에 따라 표시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화면에 없다면 결과를 제공한 기관에 현재 보유로 판정된 것인지 과거 소유 이력인지 문의하세요. 과거에 소유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화면이라면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로 판정됐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수인이 현재 소유자로 표시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보이는 갑구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 입금 내역 또는 거래완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기관이 요구하는 주택소유 소명서와 개인정보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이 이미 정정됐다면 최신 건축물대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실제 부적격 통보에서는 사업주체가 당첨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알리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전조회 화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처리기간이 아니라, 당첨자 자격 확인 과정의 소명기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면 소명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시스템의 정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통지를 보낸 기관에 등기자료를 먼저 제출하면서 추가 보완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 전세대출처럼 무주택 요건이 중요한 제도를 이용 중이라면 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연령과 기존 대출 확인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다만 상품별 무주택 판단 시점과 소명서류는 해당 기관의 공고와 약관을 우선해야 합니다.

4단계: 재산세 기록이라면 6월 1일을 확인하세요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오거나 납부내역에 주소가 남아 있다면 현재 소유 정보의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제114조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가 6월 10일 접수됐다면 그해 6월 1일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이전등기가 접수됐는데도 매도인에게 부과됐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고지서를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은 당시의 납세의무를 보여주는 기록이므로 집을 팔았다고 과거 내역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 주택 화면인지 과거 과세·납부 내역 화면인지 구분하세요.

정정·소명 전에 준비할 서류

모든 기관에 같은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자료를 한 파일로 정리해 두면 문의가 수월합니다.

자료	확인할 내용	주로 쓰이는 곳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소유자, 소유권이전 접수일, 부동산 표시	모든 정정·소명의 핵심 자료
건축물대장	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동·호수	건축물대장 정정, 청약 소명
매매계약서	매도인·매수인, 목적물, 계약일과 잔금일	등기 경위 확인, 청약 소명
잔금 이체내역	거래 완료와 지급일	기관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때
조회 화면 캡처	사이트명, 조회일, 오류 항목	담당 기관이 문제 화면을 찾을 때
부적격 통지서	사유, 제출처, 소명기한	청약·공공주택 소명
재산세 고지서	과세연도, 납세자, 물건지	지방세 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때는 기관이 안내한 공식 접수처와 마스킹 기준을 확인하세요. 문자메시지나 개인 메신저로 서류를 보내라는 비공식 안내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사람의 사례로 확인 순서를 이해해 볼게요

아래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 잔금은 받았지만 등기부에 아직 A씨 이름이 있어요

A씨는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잔금도 받았지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는 여전히 A씨가 소유자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청약 전산부터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A씨는 매수인과 당시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가 누락됐거나 보정 요구 뒤 취하 또는 각하됐다면 이전등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매수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씨: 등기부는 새 주인인데 건축물대장만 B씨예요

B씨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매수인이 현재 소유자로 나오지만 건축물대장에는 B씨가 남아 있습니다. B씨는 두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구청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전산 반영 여부를 문의합니다.

담당 부서가 현재 소유자의 변경 신청을 안내하면 매수인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이 끝난 뒤에는 새 건축물대장을 다시 발급해 이름과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C씨: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맞는데 LH에서 유주택으로 통보했어요

C씨는 등기와 건축물대장 모두 매수인 명의로 정리됐지만, LH 자격 심사에서 팔았던 집 때문에 유주택자로 통보받았습니다. C씨는 다른 시스템의 정정만 기다리지 않고 통지서에 적힌 소명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와 기관 지정 소명서를 통지를 보낸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화면에 나온 주소가 과거 소유 이력인지, 현재 소유로 잘못 판정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집을 판 것으로 인정되나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청약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의 처리일을 확인하고, 두 날짜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잔금일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거 소유 이력도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확한 등기·과세·자격심사 이력은 현재 소유 정보와 다릅니다. 과거에 소유했던 사실이 정확하다면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되는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현재 보유로 잘못 판정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판정에 소명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 시스템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나요?

등기, 건축물대장, 청약 자격 확인과 지방세는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의 통합 삭제 신청으로 모두 바뀌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오류가 나타난 화면과 원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정정 또는 소명하세요.

전산 반영은 며칠이면 끝나나요?

처리기간은 자료 종류, 신청 방식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청약 소명기한이 있다면 다른 기관의 처리 완료 예상일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통지 기관에 현재 자료부터 제출하세요.

청약홈 사전조회 결과가 최종 판정인가요?

사전조회는 신청 전에 오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자격은 사업주체가 공고 기준과 제출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사전조회에서 이상을 발견했다면 최신 등기자료를 준비하고, 실제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의 제출처와 기한을 따르세요.

결론: 집 주소보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보세요

팔았던 집이 다시 보이면 당황스럽지만, 먼저 그 화면이 현재 소유, 과거 이력, 청약 심사용 전산검색, 재산세 기록 가운데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도 내 이름이 남아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확인합니다. 등기는 맞고 건축물대장만 다르면 관할 시·군·구에 변경·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두 자료가 모두 맞는데 청약이나 공공주택 조회만 다르면 결과를 보낸 기관에 최신 등기자료로 소명합니다. 재산세라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이 언젠가 바뀌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부적격 소명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결과와 별개로 기한 안에 자료를 먼저 제출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9일. 민법, 지방세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정부24·세움터·인터넷등기소·청약홈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소명기한과 제출서류는 조회 결과 또는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하세요.

집을 팔았는데 정부 조회에는 아직 내 집? 등기부 확인부터 정정·소명까지

‘정부 조회’가 어느 자료인지부터 구분하세요